행정심판은 ‘외국인력 채용’ 기회를 준다
행정심판 결과 회원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세척, 선별, 포장, 유통, 판매만 하는 고용보험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인 중앙행정심판원은 조합원 농장의 계란만을 판매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고 업종을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제재를 취소했다.”회원 양계장 계란”만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 축산 관련 용역 A협동조합은 8개 양계농가의 계란에 대한 시장운송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노동복지국은 A협동조합의 고용보험업종을 ‘기타식료품도매업’에서 ‘축산관련서비스업’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