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Unsplash의 marcinjozwiak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분쟁조정협의회는 육상물류운송업체의 물품 분실로 인한 배상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해결을 담당하였다. 공정거래조정원 프로세스 2023-03 참조 Unsplash를 통한 chuttersnap 1. (쟁점이 있는 사실) 청구인의 위탁과정에서 소포가 분실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하지 아니함.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다. (1) 청구인은 2021년 12월경 피청구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00제품을 고객에게 특급배송하기 위해 3,500원을 … Read more